[카테고리:] 법정사건

• [법정이야기/형사사건_일상범죄]

  

  형사 사건은 국가(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상적인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형사 1심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의외로 일상적인 범죄들이 많았다. 이번 편은 검사의 기소로 진행된 일상적인 사건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공무집행 가게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생겨 신고(112)를 받고 순경이 출동한다. 이에 만취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순경에게 폭력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 참석한…

  sang hee jeon

  09/30/2026

  법정사건, 관여하기

  법원탐방, 꿈틀이, 성추행, 형사사건, 의료법위반

• [법정이야기/형사사건_마약류]

  

  고 : 형사 1심 공판 사건, 단 :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방문한 날, 하나의 재판부(고단)에서 10분 간격으로 릴레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첫번째 마약 사건 가상 화폐로 마약을 구매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이었다. 이미 3-4개월 구치소에 복역 중인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다. 과거 처벌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지내다가,…

  sang hee jeon

  09/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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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법원탐방, 꿈틀이

• [법정이야기/형사_범죄단체]보이스 피싱 현지 유인책

  

  피고인의 사정 VS 피해자의 눈물 피의자들의 이야기 피의자 중 한 명은 대학생으로 배달 알바를 하다가 큰 부상(치아포함)으로 수입은 끊기고 돈이 꽤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장/쿠팡에서도 일하기 힘든 상태로 지인을 통해 해외 취업 소개를 받아 태국으로 향한다. 태국에 도착한 그들은 여권을 뺏기고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에 강제로 가담하게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지만, 저항하지…

  sang hee jeon

  09/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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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탐방, 보이스피싱, 꿈틀이

• [법정이야기/형사_사기사건]사업 쉽지 않네,.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을 참관한 내용으로 재판 중 언급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실제 재판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건 허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한 기억에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쟁점에 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 점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sang hee jeon

  09/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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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탐방, 꿈틀이, 사기사건, 형사사건

• [법정이야기/형사_보험사기]골목 주차 중 ‘콩’

  

  사건 개요 해당 재판은 23년도에 일어난 접촉 사고로 증인으로 참석한 운전자는 당시 초보 운전자로 운전이 미숙한 상태로, 좁은 골목에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간이 협소하고 운전 미숙으로 쩔쩔매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골목길에 차량이 진입하게 된다. 후면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클락션을 울렸고 증인은 계속 주차를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면서 후면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난다.…

  sang hee jeon

  09/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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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꿈틀이, 형사사건, 접촉사고

• [법정이야기/형사_보험사기]’일단 정지’

  

  보험 회사가 자체 조사 후, 고의 사고나 허위 청구 등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함으로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된다. 사건개요 법원에 참석한 증인이 서행 하면서 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빠져나와 좌회전 시도 중, 사거리…

  sang hee jeon

  08/3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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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꿈틀이, 형사사건, 접촉사고

• [법정이야기/형사_사기 사건]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의 필요성

  

  꽤 긴 이야기지만, 퍽 도움이 된다. 법원 참관 기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어떤 부분에 대해 다소 편향적인 의견이 드러난다면, 이건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인한 판단이니 현혹되지 마시기를,. 사건 개요 검사는 이 사건을 기망(欺罔)을 통한 이익 편취로 정의했다. 여럿이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법원 참관 당시에는 2명의 증인이…

  sang hee jeon

  08/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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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탐방, 꿈틀이, 사기사건, 형사사건

• [법정이야기/형사_폭력사건]감금 폭력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면서 아내는 관련 증거랑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남편은 이를 부동의하면서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재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증거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를 인지한 증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도 더 이상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 불출석에 동의했다. 피의자 변론 감금 폭력으로 문제…

  sang hee jeon

  08/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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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폭력, 법원탐방, 법이야기, 꿈틀이

• [법정이야기/형사_위증사건]

  

  피고인 공소 사실 부인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사측은 질문을 철회했고 변호인은 자백과 건강 상태를 이유를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 변론 피고인은 사실이 모호한 상태에서 몰랐다는 것이 위증이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으로 시작한 피고인은 불편해 보이는 몸으로 수감 중인 상태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sang hee jeon

  08/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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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참관, 꿈틀이, 위증죄

• [법정이야기/민사_소액 재판]’가소’ 사건

  

  금요일 오후 진행되는 형사 재판은 없었다. 결국 법정 복도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갔다. 사건 번호 ‘가소’ 가 포함된 재판으로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피고와 원고 참석을 확인하고 주장에 대한 서류 및 판결을 위해 요청된 서류 확인을 진행하고 화해 권고 후 판결 일정을 잡았다. 소액 재판에 원고와 피고는 신용보증재단 vs…

  sang hee jeon

  07/2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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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이, 소액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