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server's Archive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을 참관한 내용으로 재판 중 언급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실제 재판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건 허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한 기억에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쟁점에 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 점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유명 휴양지에 300채 주택을 짓기로 했으나, 현지 토지 문제, 설계 협력 업체자 도주,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에 고소인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사기’로 기소하게 된 형사 사건이다.

등장 인물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이는 박씨는 유명 휴양지에 대규모 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자, 2018년 1차 1억, 2차 1억을 현지 사무실 유지 및 임금 지불을 위한 사업 운용비 명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2억을 회수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동남아에서 주로 물류랑 무역 사업체를 운영하던 양씨는 주택 사업에 설계 도면과 관련 공사에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협력 업체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도면을 완성하고 해당 도면으로 하청 업체를 통해 샘플 주택을 짓게 된다. 그러나 샘플 주택 공사 중, 설계 비용 30%를 받고 잠적한 인물이다.

양씨는 해외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공사 중 물류 센터에 무보증 트럭이 적발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도주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았다.

현지 법인 총괄 관리자로 현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박씨가 투자한 자금을 직접 운영한 인물로 현지 업체 임금과 사무실 관리 비용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한다.

양씨 도주 후, 설계 및 시공 문제로 현지 총괄 관리자와 현지 파견 직원 몇 명은 입국 금지로 다시 현지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지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인물로 이번 주택 건설을 주도한 인물로 투자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형사 재판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로 1년 넘게 현지 사업체로 가지 못하고 있다.

주요 사건 흐름

박씨는 해당 사업체로 2018년에 1차 1억, 2차 1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 문제

주택 300채 사업은 현지 국토부와 입찰 경쟁이 아닌 로비를 통해 조건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에 현지 전(前) 정권의 가족과 사업 파트너로 추후 주택 수익을 나누는 형식으로 하고 토지세 지불하고 해당 부지를 양도 받았다고 한다.

5년 이내 투자가 진행되지 않던 토지를 국토부가 회수하고 회수한 토지를 주택 사업 부지로 양도한게 된다. 이 때 국토부는 토지 회수 중에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전(前) 사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다.

재판으로 국토부에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고 해당 절차를 바로잡아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게 된 것이다.
관련해서는 현지 법인은 이를 문제 삼아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도래

토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현지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현지에 주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토지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자, 정식 계약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견본 주택 3채 건설을 요청받게 되지만, 이를 현지에서 주도할 인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당시 현지에 체류 중이던 양씨에 주도로 하청 업체를 통해 건설을 진행하기로 한다.

지어진 3채의 견본 주택은 도면과 달랐고 부실 공사로 수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협력사 대표 도주

코로나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견본 주택을 하청 업체에 맡겨 공사를 진행했던 양씨는, 견본 주택이 지어지는 중에 자신이 운영하던 물류 센터에 무보증 트럭이 적발되면서 견본 주택 공사비 30%(총 7억 중 30%) 선금을 갖고 잠적해 버린다.

재판의 쟁점

#1

고소인 박씨는 총 2억을 투자한 상태로 6천 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판사는 2억에 목적을 ‘투자금 vs 차용금’ 어느 측면인지를 쟁점으로 보는 것 같았다.

#2

현재는 주택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현지 대표는 다시 로비를 통해 사업을 재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국 금지 상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주장했다.

고소인 박씨는 지금 현지에 체류 중으로 여러 사업 활동으로 인해 여러번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유를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재판에 주요한 증인인만큼 반드시 출석을 해야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고소인 박씨 스케쥴을 최대한 맞춰 재판을 진행할테니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관람 소감

토지 문제, 코로나, 도주 등 누구도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참 운이 없다. ‘ 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도 관련 사건에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 그 의도를 의심하거나 의중을 묻는 질의는 없었던 것 같다. 보통은 투자라고 하지만, 막상 원금 회수가 안되면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가 많다면서 다각적으로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