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server's Archive

준강간 항소심

준강간 사건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라고 한다.

피고인 남성 2명이 재판에 참석했고 1심 증인이 다시 2심에서 주요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해당 증인에게 전화를 하니 수신기 너머로 ‘없는 전화번호이오니,’ 가 법정 안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뭐지? 이미 그 전 재판에서 참석을 약속했던 증인으로 검사도, 판사도 당황한 것 같았다.
검사는 해당 증인은 해당 재판에 중요 증인으로 꼭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고 했다.
룸살롱 근무자인 증인은 송달 우편은 받지 않은 상태였고, 판사는 통신 기록 조회 요청을 통해 다시 연락을 취한 뒤,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마약류관 항소심

마약 투여 전과자인 피고인는 마약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한패나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일부터 피고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만 참석한 재판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점, 그리고 강제 수사로 조사 후에 경찰이 사후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적 소지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판사는 한 달 뒤로 기일을 잡았다.

아동/청소년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심문 조사로 시작되었다. 피고인는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금전적인 보상 등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선 변호사라고 밝힌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를 모두 인정했고, 범죄 당시에 순순히 절차에 따르며 조사에 임한 점을 강조했다.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변호는 지나치게 진심어린 태도와 어투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에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어떤 걸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어내고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결단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직 어린 자신을 걱정하며 재판에 참석한 어머니를 언급하며 부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참관 소감

아청법 재판을 보면서 법정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에 죄가 씻을 수 없는 범죄라고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모순적이고 억지스러웠고 그 눈물과 사죄가 왜 이곳으로 향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아직 어린 대학생이라며 간곡하게 변론을 이어가는 변호인 역시 비현실적으로 보여졌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도, 피고인도, 그 법정 풍경엔 전혀 개의치 않고 몰입해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었다. 마치 절박한 오디션을 진행하는 곳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