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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야기/형사사건_일상범죄]

  

  형사 사건은 국가(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상적인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형사 1심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의외로 일상적인 범죄들이 많았다. 이번 편은 검사의 기소로 진행된 일상적인 사건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공무집행 가게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생겨 신고(112)를 받고 순경이 출동한다. 이에 만취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순경에게 폭력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 참석한…

  sang hee jeon

  09/30/2026

  법정사건, 관여하기

  법원탐방, 꿈틀이, 성추행, 형사사건, 의료법위반